( 실명 소형진 ) 부당한 재판에 대한 피 맺힌 절규 블로그

2013-12-05 17:24:25실명 소형진

부당한 재판에 대한 절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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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은 기괴한 강박 증세??라니

대한민국 법 대로 산 것이 기괴한 정신 이상 증세 ?? 이 개만도 못한 놈, 대법관 박시환 !

개는 자기 주인을 물지 아니하거늘

고소 절차를 자세히 규정한 대한민국의 형사 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괴한 법이고

법치(法治)를 고수(固守)하는 대한민국은 기괴한 강박 국가이더냐?? 추잡한 위선자 박시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법정에서 법관이,, 법은 기괴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정신과 전문의)에게는 승소를, 법은 정의롭다고 항변하는 원고(필자)에게는 패소를!!!!

점입가경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은 정의롭다고 항변하는 필자에게, 이제는 대한민국 법관이 필자의 항변의 당부의 판단을 위한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고 돈까지 요구하고 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개 쫓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법원에서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이 기괴한 강박 증세??라는 미친놈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김선영 판사는 그 소견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이 기괴한 강박 증세?? 라고 묵인 동조한 대법원 박시환 대법관이다.

그것도 치사한 묵시적 판단으로 동조하였다. 당당하게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은 기괴한 강박증세라고 쓰지! 치사 스럽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 대로 산 것이 정신 이상 증세냐 !! 법 대로 고소 안하면, 주먹으로 가해자와 싸우리, 아니면 바보 등신 처럼 맞고 사리!

이제는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서울 검사, 공익법무관, 검찰청 직원 경찰 등(김조연, 안경록, 김동한)이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이 기괴한 강박 증세고 필자는 기괴한 정신 이상자라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적법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단다! 그것도 치사한 묵시적 주장으로,, 이제 필자는 법 대로 살 수도 없다. 주먹으로 하든 바보 등신 처럼 맞고 감내하며 살든,

대한민국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이 정신 나간 법률이라고??

정신과 의사 손 * 국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30년 전, 미성년자이고 사춘기 때의 전과로,, 필자가 현재 충동조절 장애환자라고,

폭력 충동을 자제하지 못 하는 필자로 부각 시켜고 있으나 상반되게 필자가 법, 고소, 고발에 집착하는 기괴한 강박 증세가 있다. 그런 필자, 일 저질러도 고소 고발일터 고소가 그렇게도 정신 이상 행동이고 개 돼지 처럼 포박 당하여 끌려가 6개월 동안 강제입원과 강제투약을 당할 정도인가? 법 대로 살지 않고 전과가 있으면 충동 조절장애, 법 대로 살면 기괴한 강박 환자

돈과 힘이 좋킨 좋은가 봅니다,, 소위 법대로 판결하여야 할 법관이 법 대로 사는 필자를 정신 이상자로 매도하다니. 그것도 치사한 묵시적 판결로,,, 치사하고 치사한 판사, 검사 ,공익 법무관, 경찰들 ,, 정의로운 법원, 정의로운 검찰 경찰!! 푸 하하하! 돈과 힘 앞에서 치사한 법관 치졸한 검사 있을 뿐이다.

세상에,,,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이 기괴한 강박 증세라니!!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 통탄할 일이로다. 대한민국 헌법과 고소 고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은 정의롭다= 법은 정의롭다, 정의로운 법에 대한 집착이 기괴한 정신 이상 증세라니?? 도적놈!!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판사 검사가 왕인 제왕 국가인 것 같다.

경찰서 고소인(필자) 조사 과정에서 필자가 담당 형사에게 물어 보았다.,,, 법과 고소고발에 관한 집착이 기괴한 강박증세입니까? 법대로 산 것이 정신 이상 증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는 모르겠다.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봐라=서초 경찰서 형사의 대답이다.,,, 묵묵부답= 남양주 경찰서 형사의 대응이다.

판사는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은 직권남용죄에서의 직무가 아니다. (서초 경찰서 형사의 법적 수준이다.) 그럼 판사의 직무는 ? 놀고 먹는 것이 판사의 직무

법 대로 안 살아서 교도소에 감금되니 법 대로 사니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기막힌 인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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